신나는 체험과 나누는 배움으로 더불어 크는 건강한 일동 어린이

일 동 가 정 통 신

제2019-127호

2019. 6. 22.

☎031-531-8022

제목

청렴한 학교운동부(바이애슬론)를 만들기 위한 불법찬조금 안내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권유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불법찬조금 사례 유형

○ 교직원(학교장 포함) 또는 학부모(임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의 단체에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교직원(학교장 포함)이 학부모단체 등에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교직원(학교장 포함)이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직원(학교장 포함)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함.

그 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에 포함한 학부모 위원님들도 심의 의제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임.

당부의 말씀

본교와 학부모님들께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인터넷 : 홈페이지(www.goe.go.kr)/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669~067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신고처]

○ 인터넷 : 홈페이지(www.kenpc.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539-0042~0044

[외부기관 불법찬조금 신고처]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2019. 6. 22.

일 동 초 등 학 교 장